제2공화국 3부

4·19운동으로 이승만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층과 일반 민중, 그리고 언론까지도 급격한 정치·사회·경제면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끊임없는 파쟁에 몰린 보수정권으로서 장면 정권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의의 효과적인 수합에도 성공하지 못해 정치적 혼란은 거듭됐다.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서 쌓였던 국민의 불만이 함께 폭발한 뒤에 심한 정쟁이 겹쳐 혼란을 거듭하던 장면 정권도 1961년에 접어들면서 정권 내부에서는 다소 안정을 얻었으나 혁신계 정치세력과 학생층이 앞장선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데모규제법과 반공법을 제정해 이에 대처하려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데모를 더 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5·16군사정변이 일어남으로써 장면 정권은 불과 9개월 만에 붕괴됐다. (강만길, ‘한국현대사’)

산업화 우선론의 허구 

이 두 관점을 요즘 정치지형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자는 뉴라이트(New Light) 진영의, 후자는 참여정부의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민족·민중진영(Old Left)의 제2공화국관(觀)을 대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충돌하는 두 견해는 장면 총리의 지도력과 민주당의 정책 수행 능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군사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자랑하는 경제개발(산업화)이 사실은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도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산업화를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장면과 민주당 정권에 없었음을 강조하며, 후자는 민주당 정권도 군사정권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정당에 불과하기에 민중의 진보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힘주어 말한다는 것이다.

제2공화국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실무 핵심을 맡았던 김입삼은 군사정권이 훔친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제대로 수행치 못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얼마 전 우리 경제를 강타한 IMF의 근본원인도 군사정부에 있다고 증언한다.

그들은 장면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갔다. 방법론은 물론이고 세부항목까지 거의 같은데 달라진 부분은 성장목표를 연 6.1%에서 7.1%로 높인 것뿐이다. …경제는 정치와 달리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데 군사정권은 장기개발 계획의 필수전제 요소인 경제안정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무모한 계획 추진에 외화는 고갈되고 인플레까지 겹쳐 결과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한국 경제는 도약의 호기를 맞았는데 군사정권이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성장이 3∼4년 늦어졌다. 오늘날 IMF의 간섭까지 받게 된 원인은 이미 이때에 잉태됐다.(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김기승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다. 성장목표를 연 6.1%에서 7.1%로 높인 것은 군사정변으로 인해 1961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짜낸 고식책(姑息策)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국민소득의 감소, 저임금, 고담세율이라는 국민 희생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과 임금부문에서 군사정권의 계획은 제2공화국 안(案)보다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었다. 두 계획에서 목표한 국민소득과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도록 설계돼 있었다. 담세율 또한 군사정권이 제2공화국 안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었다. 군사정권은 국민의 극단적인 내핍생활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에 대한 관심은 군사정권의 계획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제2공화국 안에는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설정돼 있었다. 결국 군사정권에서는 7·1%의 고도 성장을 계획했지만, 목표를 달성한 상태의 국민총생산과 실업률은 제2공화국에서 추구한 목표치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5·16군사정변으로 1961년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1961년의 경제성장률을 6.8%로 낙관하고 있었다. 군사정권의 7.%라는 고도성장 목표는 1961년 군사정변으로 생긴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김기승, ‘민주당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산업화를 군사정부만이 달성할 수 있었던 업적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군사정부가 추진한 산업화는 우리의 미래를 가불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제2공화국 정부의 붕괴 필연론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산업화의 미비, 그리고 지도력의 결여와 같은 내부적 요인을 중시한다. 

그러나 최근 5·16군사정변과 관련된 미국측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제2공화국 붕괴의 원인을 내부요인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롯된 쿠데타 지지에서 찾는 외인론적 시각이 이완범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장면 정권이 한반도를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 한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입맛에 맞는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장면 정부를 버리고 정통성 없는 군부쿠데타를 확실히 지지”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 즉 외인론적 요인이 제2공화국 붕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