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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KDDX

KDDX를 쉽게 풀자면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구축함이다.  

한반도의 안보격랑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병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양정권이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대륙간탄도탄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중국은 북한이 한번 더 핵실험을 하면 원유공급을 줄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평양의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평양정권은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는 엄청난 안보격랑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조국강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해병의 용(龍)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해룡부대로 불리는 동쪽의 해병 1사단, 청룡부대로 불리는 서쪽의 해병 2사단, 백령도를 지키는 흑룡부대 6여단, 공룡부대로 불리는 연평부대, 제주도를 지키는 9여단, 교육훈련단, 군수단 등 모든 해병부대들은 오늘도 ‘충성·명예·도전’이라는 해병의 3대 가치를 되새기면서 누구든 우리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오늘도 훈련, 경계 그리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군이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던 지난 4월 15일은 한국 해병대가 창설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에 있는 해군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이라는 조촐한 규모로 창설되어 초대 신현준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해병대는 창설된 지 불과 1년 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는 선봉대로 활약했습니다. 1950년 7월말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의 서부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통영에 침입하자 해병 김성은 부대는 통영상륙작전을 벌려 북한군을 소탕했고, 9월에는 경인지구 작전에 투입되어 9월 28일 서울 수복의 선봉에 섰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전세가 악화된 1951년 여름에는 도솔산지구 작전과 김일성·모택동고지 작전을 벌여 강원도 양구 지역의 전략요충지들을 탈환했습니다. 1952년 3월부터는 중동부 장단·사천강 전투에 투입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될 때까지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중부전선을 지켜냈습니다. 

해병은 월남에서도 숱한 신화를 남겼습니다. 1967년 2월 짜빈동 전투는 ‘귀신잡는 해병’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인 계기였습니다. 2월 14일 밤 월맹군이 추라이 지역의 비행장과 포병진지를 장악하기 위해 2개 연대를 투입하여 그 길목인 짜빈동 지역을 공격했을 때, 그곳을 지키는 청룡부대 3대대 11중대는 혈투 끝에 열 배에 달하는 적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이 전투로 11중대는 중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한국 해병대도 조직과 편제를 달리해왔습니다. 1973년 월남 파병이 종료되면서 해병사령부는 해군에 통폐합되었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지휘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87년에 재창설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한미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연합 훈련시와 전시에 상륙기동부대로서의 한미 해병대의 연합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1년 6월 15일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고 7월에는 해병대의 독자적 지휘권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서방사는 한국군 최초의 합동군사령부로서 해병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육해공군으로구성된 합동참모단을 거느리고 북한 도발시 입체적인 대응을 하는 체제를 갖춘 부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도발시 즉각적 대응·응징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1일에는 기존의 제주방어사령부를 확대 개편하여 해병 제 9여단을 창설했는데, 이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제주도와 부속 도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세계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해병대는 금년에 들어서도 정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이외에도 이미 많은 훈련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해병 제1사단은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 공병훈련과 연합 포병훈련을 벌였고, 2사단은 2월 동안 연합 전술훈련을 통해 한미간 팀워크와 상호운용성을 점검했으며, 3월에는 연합 고공강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사단은 1월에 혹한 속에서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박3일 전장극복훈련을 실시했고, 서해 최전방 우도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여 민간인 응급환자들을 현장 처치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화생무기 사용에 대비한 대량전상자 처리절차 훈련도 실시했으며, 3월에는 해병 연평부대가 주관한 민·관·군 통합 도서방어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 한국 해병은 유사시 즉각 반격상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비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자신들에게 군사행동을 하면 한국을 향해 보복할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도발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여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지키고 것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한국 해병대는 어제도 오늘도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8일부터 열흘간 8조3천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F-35A)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타이푼3)을 대상으로 가격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격 입찰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7월에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응찰한 전투기들의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과 관련해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3차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스텔스 기능이다. 이번 사업의 열쇳말이 스텔스라고 할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은 2007년 처음 소요(필요)를 제기할 때부터 ‘대 레이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를 적시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능을 갖춘 전투기는 전세계에 F-22와 F-35밖에 없다. F-22가 단종됐으므로, 공군의 소요 제기는 F-35를 사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현재도 공군은 반공개적으로 F-35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텔스는 ‘모든 종류의 탐지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레이더, 적외선·열, 배기가스, 비행구름, 음향, 육안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현재 F-35가 보유한 ‘대 레이더 스텔스’ 기능이다. 이 기능을 갖추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적 전투기를 먼저 발견해 격추할 수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스텔스는 전쟁 초기의 타격에 유용하며, 핵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억제 장치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35의 스텔스 기능은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보다 F-35는 ‘개발중인’ 전투기이고, 스텔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 정부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2년 미국을 찾아간 한국 시험평가단에 시험비행을 불허했다. 결국 한번 타보지도 못한 전투기를 사라는 것이다.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스텔스 기능은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고주파 레이더가 개발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F-35가 최종 선정되더라도 한국에 인도되기 시작할 2017년까지 시험비행을 모두 마치고 안정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은 “아직 전체 시험비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개발중인 F-35를 후보 기종에 포함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F-35는 시험비행 과정에서 동체 균열, 엔진 터빈날 균열, 배터리 저온 운용성 제한 등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보잉의 F-15SE는 기존 전투기를 개조해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바꿔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동체 앞쪽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며 꼬리날개의 각도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험용 비행기 한 대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림일 뿐이어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 이들은 스텔스 기능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무기회사 비에이이(BAE) 시스템스의 고문인 크레이그 펜라이스는 “스텔스 기능은 조기경보기나 레이더 등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전투기가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접 공중전 능력은 유로파이터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파이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와 2012년 레드플래그 모의 근접 공중전을 벌여 이긴 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근접 공중전에선 유로파이터가 덩치 큰 F-35나 F-15SE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력에선 외부에 최대 25기의 미사일을 달 수 있는 F-15SE가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F-15SE에 스텔스를 적용할 경우, 내부 무장창에 얼마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고, 외부 무장으로 전환하면 11개의 미사일을 달 수 있다. 유로파이터는 내부 무장이 없고, 미사일은 외부에 13기를 달 수 있다.

차기 전투기의 가격 입찰이 시작됨에 따라 각 전투기 제조사들이 실제로 써낼 가격과 구매 뒤 운영유지비가 얼마나 들지도 관심을 끈다. 이번 사업은 8조3천억원의 예산으로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격과 운영유지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기종으로 F-35를 지목한다. 방위사업청은 60대를 구매할 예정인 전투기의 대당 가격을 1억2천만달러(약 1360억원)씩 쳐서 전체 규모를 72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F-35 구매가는 대당 1억9천만달러, 일본은 생산 라이선스를 포함한 가격이 2억4천만달러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국의 해외군사판매(FMS) 규정상 개발중인 무기는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서 록히드마틴이 예산 범위 내의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실제 가격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가 정한 예산 범위 내로 입찰 가격을 써내고 나중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알 수 없는 우리도 답답하다. 다만 미국의 해외군사판매는 나중에 가격이 높아진 사례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공군이 요구하는 F-35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대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테면 미군의 구매가를 적용할 경우 구매 가능한 대수는 38대에 불과하다.

수명주기(30년) 동안 구매가의 3배가 드는 것으로 알려진 운영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체 등에 자주 특수 코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항공전자 장비도 신형이어서 정비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로파이터와 F-15SE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1130억원) 남짓으로 알려져 F-35보다는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의 경우, F-15SE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 기존 F-15K의 플랫폼을 변형하면 운영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60대를 보유하고 있는 F-15K의 플랫폼을 유지한다면 운영비는 줄일 수 있다. 유로파이터를 선정하면 유럽 전투기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 인력과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