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업적 2부

5. 농지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경제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승만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무능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농이지만 유영익 교수님에 의하면, 단적인 예로 조지 워싱턴대 재학 시절 선택한 수학 과목 2개에서 D와 E학점을 받았으며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을때도 D학점을 받았고 게다가 후에 동지식산주식회사를 차렸지만 사업에 실패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집권기동안에 인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있어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라는 엄청난 개혁을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 이승만 정권의 경제 분야에서의 업적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정도이나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농지개혁법의 입안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계급이해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산실은 이미 이때 존재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김일영 교수님의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한국과 국제정치], Vol. 11 No. 1, 199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승만은 정부의 이해를, 한민당 의원들은 지주의 이해를, 신진 정치인들은 농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여겨 갑론을박의 토의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50년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용적인 면에서는 후퇴한게 아니냐는 후지이 다케시 교수님의 통렬한 지적이 와닿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상의 민주성은 최장집 교수님이 지적하시듯이 북조선의 농지개혁과 비교해보았을때 적어도 지주 계급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정치에 반영시킬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북조선의 개혁이 단순히 지주 계급을 ‘타도’하는데 급급해 그들이 월남 이후 남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세력화 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남한의 개혁이 훨씬더 미래지향적이며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주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추후에도 지주 계급이 지배계급으로서의 정치세력화 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의 역사 및 다른 국가의 역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에 따르면 농지개혁을 통해 전체 면적지의 무려 92.4%라는 엄청난 면적이 자작 농지화 되어 해방 직후 35%에 지나지 않았던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는 선진적이라는 전후 일본의 농지개혁 결과가 90%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훨씬더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해 농업생산성을 높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됨으로써 체제 유지에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자식의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는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이유는 지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배를 위해 행한 농지개혁의 결과로 농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배의 결과가 지배를 유지못하게 만든다는 역사의 변증법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6. 개신교 국가화를 추진

마지막으로 종교를 보자면 이승만은 그야말로 한국을 개신교국가로 만드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나 국가 의전, 국무회의 등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가 의전 자체를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례로 대체하고, 군종제와 형목제를 도입했으며, 정부 주요 부서에 기독교인을 대규모로 등용하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 중에 외국의 구호물자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분배함으로써 인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멘.

이승만 정권기 장차관 242명 중 38%, 국회의원 200명 중 25%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적극적이 정권의 비호 아래 1950년 60만이었던 개신교 교인 수는 60년 114만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명실 상부 동아시아의 “미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건설하려 했던 이승만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7.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고, 민주주의에 의해 밀려난 대통령

이러한 이승만의 업적을 종합해 보자면 이승만은 분명 한국을 기독교 국가화해 동아시아의 미국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비호 아래 적극적으로 개신교 세력을 키워주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인훈의 말처럼 “아시아적 전제”를 휘두르던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행한 ‘업적’의 결과로 더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민주주의는 점차 성장해갔고 이제 더이상 그의 통치가 유지될 수 없을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하자마자 그는 몰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여러 정책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이상 유지 못하게 만드는 이 변증법적 모순은 이승만 또한 역사의 신이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