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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8일부터 열흘간 8조3천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F-35A)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타이푼3)을 대상으로 가격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격 입찰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7월에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응찰한 전투기들의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과 관련해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3차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스텔스 기능이다. 이번 사업의 열쇳말이 스텔스라고 할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은 2007년 처음 소요(필요)를 제기할 때부터 ‘대 레이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를 적시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능을 갖춘 전투기는 전세계에 F-22와 F-35밖에 없다. F-22가 단종됐으므로, 공군의 소요 제기는 F-35를 사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현재도 공군은 반공개적으로 F-35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텔스는 ‘모든 종류의 탐지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레이더, 적외선·열, 배기가스, 비행구름, 음향, 육안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현재 F-35가 보유한 ‘대 레이더 스텔스’ 기능이다. 이 기능을 갖추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적 전투기를 먼저 발견해 격추할 수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스텔스는 전쟁 초기의 타격에 유용하며, 핵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억제 장치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35의 스텔스 기능은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보다 F-35는 ‘개발중인’ 전투기이고, 스텔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 정부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2년 미국을 찾아간 한국 시험평가단에 시험비행을 불허했다. 결국 한번 타보지도 못한 전투기를 사라는 것이다.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스텔스 기능은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고주파 레이더가 개발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F-35가 최종 선정되더라도 한국에 인도되기 시작할 2017년까지 시험비행을 모두 마치고 안정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은 “아직 전체 시험비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개발중인 F-35를 후보 기종에 포함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F-35는 시험비행 과정에서 동체 균열, 엔진 터빈날 균열, 배터리 저온 운용성 제한 등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보잉의 F-15SE는 기존 전투기를 개조해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바꿔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동체 앞쪽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며 꼬리날개의 각도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험용 비행기 한 대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림일 뿐이어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 이들은 스텔스 기능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무기회사 비에이이(BAE) 시스템스의 고문인 크레이그 펜라이스는 “스텔스 기능은 조기경보기나 레이더 등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전투기가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접 공중전 능력은 유로파이터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파이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와 2012년 레드플래그 모의 근접 공중전을 벌여 이긴 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근접 공중전에선 유로파이터가 덩치 큰 F-35나 F-15SE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력에선 외부에 최대 25기의 미사일을 달 수 있는 F-15SE가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F-15SE에 스텔스를 적용할 경우, 내부 무장창에 얼마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고, 외부 무장으로 전환하면 11개의 미사일을 달 수 있다. 유로파이터는 내부 무장이 없고, 미사일은 외부에 13기를 달 수 있다.

차기 전투기의 가격 입찰이 시작됨에 따라 각 전투기 제조사들이 실제로 써낼 가격과 구매 뒤 운영유지비가 얼마나 들지도 관심을 끈다. 이번 사업은 8조3천억원의 예산으로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격과 운영유지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기종으로 F-35를 지목한다. 방위사업청은 60대를 구매할 예정인 전투기의 대당 가격을 1억2천만달러(약 1360억원)씩 쳐서 전체 규모를 72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F-35 구매가는 대당 1억9천만달러, 일본은 생산 라이선스를 포함한 가격이 2억4천만달러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국의 해외군사판매(FMS) 규정상 개발중인 무기는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서 록히드마틴이 예산 범위 내의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실제 가격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가 정한 예산 범위 내로 입찰 가격을 써내고 나중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알 수 없는 우리도 답답하다. 다만 미국의 해외군사판매는 나중에 가격이 높아진 사례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공군이 요구하는 F-35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대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테면 미군의 구매가를 적용할 경우 구매 가능한 대수는 38대에 불과하다.

수명주기(30년) 동안 구매가의 3배가 드는 것으로 알려진 운영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체 등에 자주 특수 코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항공전자 장비도 신형이어서 정비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로파이터와 F-15SE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1130억원) 남짓으로 알려져 F-35보다는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의 경우, F-15SE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 기존 F-15K의 플랫폼을 변형하면 운영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60대를 보유하고 있는 F-15K의 플랫폼을 유지한다면 운영비는 줄일 수 있다. 유로파이터를 선정하면 유럽 전투기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 인력과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